상호방위조약 아시아-나토국 대상 ‘美국방부, 의회 제출 의무화’ 추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본격화
미국 공화당 강경 우파 모임 ‘프리덤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공동방위 기여에 대해 미 정부의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신 등이 참여한 보수 싱크탱크들이 차기 정부 과제로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조하는 가운데 친(親)트럼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공화당 소속 알렉산더 무니 하원의원은 지난달 30일 “동맹국이 공동방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해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니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 동맹 방위비 분담 보고 법안’에는 앤디 비그스, 랠프 노먼, 댄 비숍 등 프리덤코커스 소속 친트럼프 의원들이 참여했다.
무니 의원은 “동맹국들이 합의된 국방 예산 부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미국만으로는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 대상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아시아 국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으로 명시했다. 또 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과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군사 작전 및 안정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각국 활동, 각국이 분담금 사용에 부과하는 제한 조치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적대국 억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신 전직 관료 등이 대거 참여해 올 9월 발표한 차기 정부 정책 제언 보고서 ‘프로젝트 2025’는 “미 국방 전략에서 비용 분담을 핵심적 부분으로 삼아야 하며 동맹들이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강하게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