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2023.11.1/뉴스1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부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방부가 ‘9·19합의’ 효력 정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데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최근 그 효력 정지를 건의, 현재 정부 내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엄중한 안보현실에서 합참의장 후보자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군은 호랑이처럼 존재하고, 싸우면 사냥개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관련해 “군은 그 자체로서 (적에 대한) ‘억제’가 되고 ‘위협’이 돼야 한다. 싸우면 호랑이도 두렵지 않게 끝까지 물고 싸울 수 있는 행동하는 군이 돼야 한다”며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합동성에 기반을 두고 팀워크를 유지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군의 군령권(軍令權)을 가진 ‘최고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에 해군 장성이 발탁된 건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3년 최윤희 38대 의장(해사 31기) 이후 10년 만이자 창군 이래 두 번째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2023.11.1/뉴스1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지난달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실패’란 용어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작전엔) 공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다. 공개 자체가 우리에게 취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당시 작전에 대해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설명했다”며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는) 합참의 발표는 아주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강원도 속초 인근 동해상에선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우리 측 해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지 어민이 우리 해군 고속정·초계기보다 먼저 해당 선박이 북한에서 온 것임을 확인하고 배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권 등에선 ‘군이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 김 후보자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물음엔 “개인적 생각은 있다”면서도 “국가적·전략적·작전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합참의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군 장성 중에선 합참의장이 유일하게 국회 인사 청문대상이 된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TF장은 강동구 해군 준장이 맡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