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한 캐나다, 10년만에 이민목표 동결…“연 50만명 유지”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이민자의 나라로 꼽히는 캐나다가 치솟는 집값에 영주권 발급을 연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 캐나다가 이민 목표치를 동결한 건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수도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규 영주권자수는 △2023년 46만5000명 △2024년 48만5000명 △2025년 50만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밀러 장관은 2026년부터 매년 50만명 수준을 유지하겠다며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주요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전통을 유지하고 프랑스어권 이민을 지원하면서도 캐나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인구 증가율은 지난 7월, 1년 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2.9%를 기록했다. 주로 유학생, 비정규직 근로자와 함께 영주권자의 입국이 인구 팽창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2015년 집권한 이후 이민 목표를 계속 상향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민자 증가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캐나다 집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지난해 캐나다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80만캐나다달러(약 7억7000만원)로 2015년 대비 약 1.8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땐 약 2배 인상됐다.

이로 인해 이민 찬성 여론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너무 많은 이민자를 받는다’는 불만이 기존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자 이민 문호를 개방해 왔던 트뤼도 정부도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주택 수요·공급 불균형이 이미 심화한 데다 앞으로 3년간은 이민자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수정된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월 기준 1년간 신규 주택 1채가 건설될 때마다 평균 4~5명의 이민자가 캐나다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