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지난달 말 한국 거주자 중 외국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어 내년엔 명실상부한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외국인 비중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물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외국인과 공존할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말 한국의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작년 3.8%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은 물론이고 건설현장,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없인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커졌다. 대도시의 음식점, 지방 농가도 사정은 비슷하다. 43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하면 5.7%로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한 셈이다.
기업의 급박한 요청에 우리 정부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더디고,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할 이민청 설립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반면 작년 OECD 38개 회원국에 유입된 해외 이민자는 6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다수 선진국이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하며 외국 인력 유입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국내 중소기업의 93%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고 한다.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OECD가 경고한 이유 중 하나가 노동력 부족이다. 주변 사람 20명 중 1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선 만큼 사회·문화적 통합까지 고려한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을 더 미뤄선 안 된다.
동아일보 10월 30일 자 사설 정리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윗글을 읽고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②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며 거주하는 이들은 찾기 힘들다.
③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다인종·다문화 국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① 전 세대를 아울러 한국인끼리의 결속력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정책
② 더욱 엄격하고 세밀해진 비자 발급 관련 정책
③ 이민자들을 사회·문화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책
김재성 동아이지에듀 기자 kimjs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