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수수료가 4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총 3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만 1662억 원이었고, 2021년과 2020년은 각각 1256억 원, 1073억 원이었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건당 1000만 원 이하 국세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연간 300억 원 내외였다.
현재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 낮다. 하지만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국세 납부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서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