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비중 79%-순익 81% 차지 대통령이 ‘과점 이자장사’ 질타 지방銀 사고에 시중銀 전환 난항 은행권선 새 사회공헌 마련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해 ‘갑질’, ‘독과점’이란 표현을 쓰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점유율이 전체 일반은행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견고한 과점 체제 속 은행들의 이자장사 행태를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으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권 경쟁 활성화 대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사회공헌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 4대 은행 주담대 점유율 81.3%
문제는 4대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누리며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을 펼쳐왔다는 점이다. 6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점유율은 전체의 81.3%에 달한다. 은행들이 이익을 손쉽게 남기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담보대출에 골몰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펼쳐온 것이 여러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이종한 한국은행 금융리스크분석부장은 “이러한 행태가 신용평가 모형 선진화, 맞춤형 대출 상품 개발 등 은행 본연의 자금 중개 역할을 제약시키고 있다”며 “대형 은행의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 변동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담대로 쏠린 4대 은행의 사업 영역은 수익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4대 은행의 올해 3분기(7∼9월)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8% 늘어난 25조1702억 원이었다. 특히 영업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미국 4대 은행의 이자이익 기여도(약 57%) 대비 과하게 높은 수준이다.
● 은행권, 추가 사회공헌 방안 고심
은행을 잇달아 저격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권 경쟁 활성화 대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연초부터 과점 체제와 다름없는 은행권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중에서 지방 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우선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등의 지방 은행권에서 최근까지 대형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 시중은행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왔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도 지방 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가 극명히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정부의 타깃이 된 은행권에선 새로운 사회공헌, 상생금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에선 일회적인 금전 기부를 넘어 상환 유예, 만기 상환 등의 대책을 고민해주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올 초처럼 상생금융과 관련된 계획만 내놓는다면 그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도가 낮은 취약 계층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