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 지방교육 혁신… 인구유출 방지 취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 대통령,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학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명문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각 지역을 이끄는 산업이나 유명 분야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초중고교에 도입할 수 있고 대학의 지역 인재 선발도 확대된다. 지방 교육 환경을 강화함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취지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지방 교육 여건을 서울 등 수도권 못지않게 업그레이드해 지역 인재 및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 시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다음 달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특구당 30억∼100억 원가량 지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尹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따라잡자는 것”
교육발전특구
지방이전 기업에 특화된 학교 추진
지방이전 기업에 특화된 학교 추진
교육발전특구가 시행되면 초중고교 단계에서 학생 선발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넓혀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 교육계에선 ‘지역 명문 초중고교’가 부활할 것으로 본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특화된 학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하도록 지원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가령 국민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에는 ‘국민연금고’를, 자동차 공장이 있는 울산에는 ‘현대자동차고’ 등을 만들어 지역에 정주할 인재를 일찌감치 양성하는 모델도 가능하다.
특구의 또 다른 축은 대학이다. 학생들이 초중고교만 지방에서 졸업하고 서울로 진학하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다. 특구에선 지방대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지역인재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장학금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현재 해당 지역 출신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의약계열(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처럼 첨단 학과, 취업 유망 학과 등이 지역 인재를 더 뽑을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메가 서울’ 이슈가 정치권에서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 주목을 받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