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환경·비정규직 연구원 고용 안정 확대" "원천기술 등 투자 확대 위한 소요 적극 발굴할 것"
국민의힘은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인해 제기된 청년 연구원들의 처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에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R&D 개혁에 대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를 정부개혁안 큰 틀에서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첫 단계로 연구소와 학교, 기업에서 정부과제를 수행하던 젊은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를 정부에 강력 요청하기로 했다”며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원천기술, 차세대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어떤 소요가 있는지 당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동의를 얻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사업이 원활하게 국회에서 심사될 수 있도록 야당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다만 지난 정부에서 ‘R&D의 포퓰리즘화’가 진행됐다며 R&D 예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한 R&D 예산은 실제로 현장에서 ‘R&D를 안 해본 사람을 위한 R&D다’, ‘R&D 공모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R&D다’라는 말이 돌 정도”라며 “R&D 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나 사전 준비 없는 기획과제에 R&D를 지원해 사실상 R&D가 기업보조금이 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R&D사업 구조개혁은 이제 기술개발 R&D 자체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됐다”며 “나눠주기식이나 뿌려주기식 R&D 사업을 구조조정해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와 우주개발, 바이오 등 민간에서 투자할 수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많은 연구원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고, 최근 대통령도 시정연설과 전날 대덕특구 50주년 기념식에서도 보완 말씀이 있어 전반적인 재조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기초기술, 원천기술, 미래기술, 미래먹거리 기술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더 추가할 것”이라며 “AI, 반도체, 로봇, 양자, 위성발사체 등 다양한 분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방위 소위원회를 오는 9일, 10일, 13일 3번에 걸쳐 열 것이다. 여기서 상당 부분 보완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