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먹사연은 정치자금 조달 안해" "돈봉투 사건 혐의와 무관…별건수사" 3일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 제출 예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위법한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예고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선 변호사는 검찰이 일명 ‘돈봉투 사건’ 수사를 하다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먹사연 관련 의혹이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사 단서의 발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선 변호사는 주장했다.
박용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먹사연 후원금 내역은 전당대회 당시 먹사연에서 캠프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중 발견됐는데,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검찰이 이를 삭제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선 변호사는 그밖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 단서의 객관성과 상당성도 담보되지 않아 별건 수사 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돈봉투 사건과 뇌물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서 함께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선 변호사는 먹사연 관련 뇌물 의혹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부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관련 피의자 9명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후 먹사연에서 캠프 비용을 대납한 정황, 기업인들의 식비 대납 정황 등을 발견해 수사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전반으로 확대했다.
최근엔 송 전 대표가 국회에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먹사연을 통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뇌물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