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 감축-불체포특권 포기…구속땐 세비 박탈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해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3시간 넘는 회의 끝에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안건과 별개로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 측근에게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2차 혁신안으로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국회의원 세비 하향 조정 및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현역의원 선출직 하위 비율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가지 안건이 의결됐다.
인 위원장은 이날 김경진 혁신위 대변인의 결과 브리핑에 앞서 회의가 끝난 직후 “당 지도부 또는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결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추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것이 공식적으로 의결되지 않은 권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혁신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궁금해하는 부분에서 위원장이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이 먼저 말을 한 것”이라며 “국민이 당의 변화를 원하고 있고 변화의 중심은 인적 쇄신이기에 이런 부분을 혁신위에서 밝히는 것이 당을 위한 것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불출마’로 못 박기 보다는 ‘국민들 앞에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포괄적 권고로 봐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가) 만장일치로 피력된 것이라기 보다는 위원들이 이날 심각한 난상토론을 벌였고,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선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인 위원장의 권고 후 브리핑을 통해 2차 혁신안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현역 의원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하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원·당규에 명문화하고 공직 후보자들은 공천시에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비 관련 희생이 필요하다”며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면 박탈하고 본회의·상임위 불출석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소득에 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