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범람, 분위기 타…공인 마약 엄벌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인들의 마약 범죄와 관련해 “혐의가 명백히 밝혀진다는 것을 전제로 엄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배우 유아인 씨에 이어 이선균 씨와 권지용(지드래곤) 씨 등이 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며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인물들이 수사받고 있는 것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분들을 제가 매도하거나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의 범람은 분위기를 탄다”며 “마약을 하는 게 좀 쿨해 보이고 ‘저 정도는 괜찮고 나중에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사회적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안 좋고 마약 범람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게 해외 사례에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마약에 대한 것은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진국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등 나라들이 하고 있는 조치가 아니라 지금 아주 절박하게 모두가 달려들어서 하면 바꿔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