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나선 것과 관련해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을 기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모두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병행되어야 하는 쟁점 법안임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려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정쟁을 자제하자던 신사협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책 경쟁을 하자던 약속도, 민생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던 다짐도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두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됐거나,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엔 추진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바꾼 것에 ‘꼼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 역시 정쟁용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사건 등은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철저한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국정 조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것이자 재난과 참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뉴시티 프로젝트, 주식 공매도 금지 등 민생 정책에는 대응하지 않더니, 국민 삶과 직결되지 않은 쟁점법안 처리에는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은 정책 경쟁을 피하려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이 적어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는 야당이라면 브레이크 없는 입법 독주를 부디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