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톨텐베르그 "CFE·뉴스타트·INF 효력 잃어" "우크라에 지원 계속해야 협상에서도 유리"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최근 군비·핵무기 통제 조약 등 탈퇴를 두고 세계 안보를 위협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러시아는 이번 주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을 탈퇴했다. 이 조치로 러시아는 모든 주요 군축 조약을 철회하고, 탈퇴했다”면서 “올해 초(2월) 러시아는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수를 규제하는 마지막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들이 CFE 수정안을 비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년 참여를 정지한 데 이어 2015년 3월 조약 이행의 완전 중단을 선언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푸틴 대통령은 8년 만인 올해 3월 나토의 지속적인 확장 정책을 비난하며 공식 탈퇴를 결정했고, 러시아 의회는 5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어 “몇 년 전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위반으로 이 조약은 무효가 됐다. 이는 무모한 행동 패턴이며, 세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또 “러시아는 유럽의 안보를 계속해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는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내일 그들은 협상 탁자에서 강해질 수 있다.
CTBT는 민간·군사 등 모든 환경에서 핵무기 실험·기타 핵폭발을 금지하는 다자 조약이다.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44개국 중 8개국(미국,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 인도, 북한, 파키스탄)이 비준하지 않아 공식 발효되지는 않았다.
일본과는 지난해 3월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와 일본 사이 협력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숄츠 총리의 초청으로 베를린을 찾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