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친환경 퇴비 운송 모습.(사진제공 김제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음식물분쇄기(디스포저)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내년초 음식물분쇄기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대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사업도 계획 중이다. 하수도 영향 평가와 자원화 등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뒤 2026년쯤 제도 개선 방향이 수립될 전망이다.
13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 과제를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 및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은 1년7개월로, 총 사업비 12억원이 배정됐다.
시범사업 조건으로는 △하수처리장 가동률 80% 이내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 위치 △신축 공동주택(입주 5년 이내 아파트) △음식물 찌꺼기를 바이오 가스화 시설로 이송해 처리가 가능한 지역 등이 명시됐다.
각 가정 내 음식물 분쇄기를 설치해 전량(100%) 배출해 지하 공동배수 설비에 모은 후 바이오가스화, 퇴비화 등 음식물 찌꺼기의 자원화 가능성을 살펴보게 된다. 분쇄 음식물 찌꺼기 중 여액은 하수도로 배출하되, 고형물은 20% 미만만 이용해 하수도 영향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지난 2012년 합법화 이후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현행법상 분쇄물 20% 미만만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80% 이상은 회수해 종량제 봉투에 분리수거 해야하지만, 하수도에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름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인증 불법 분쇄기 유통이 많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분쇄기 사용이 전면 허용될 경우 하수처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지만, 음식물쓰레기 직접수거 방식보다 비용이 크게 줄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반론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10년 넘게 논쟁이 이어지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탈바꿈시키는 공약을 구상했고, 국정과제로 선정해 음식물쓰레기 분쇄기의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적용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추진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내년 초 500세대 미만 1차 시범사업과 2025년 초 준공 예정인 신규 아파트 대상 2차 시범사업 결과를 각각 1년여씩 모니터링한 후 2026년 중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제도개선 방향을 확정짓는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오물분쇄기 관련 연구용역과 함께 시범사업을 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차원”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조사 목적의 시범사업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