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 불법 별건 수사”…수사심의위 절차 20일 개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범죄 카르텔 전체주의 세력 규탄 릴레이 농성 선전포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1 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가 오는 20일부터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20일 송 전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사건 관계자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면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3일 검찰이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양측에서 제출한 사건 기록, 의견서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