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상속인의 자격을 알아두는 것이 상속 준비의 첫걸음

재산에 채무까지 물려받는 상속
상속인의 자격 정확하게 알아둬야
의붓자녀는 입양해야 상속 가능
혼외자는 친생자로 인정받는 ‘인지’ 필요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부 변호사

Q. 서양의 전래동화 신데렐라에는 복잡한 가족관계가 등장한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친모를 잃었고 이후 친부는 재혼했다. 이로 인해 신데렐라에게는 계모와 의붓자매인 두 언니가 생겼다. 신데렐라의 친부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될까.



A.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의붓자녀는 입양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친부와 계모가 법률혼 관계였고 친부가 언니들을 입양했다면 상속인은 신데렐라, 계모, 언니들이 된다. 그러나 친부가 언니들을 입양하지 않았었다면 상속인은 신데렐라, 계모가 된다. 또 친부와 계모가 사실혼 관계였고 친부가 언니들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신데렐라가 된다.

하지만 언니들이 친부의 의붓자녀가 아니라 혼외자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신데렐라의 친부가 친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신데렐라를 낳기도 전에 계모와의 사이에서 언니들을 낳았다고 해보자. 이때 신데렐라의 친부와 언니들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있지만 언니들은 그 사실만으로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이들이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란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할 수도 있고 혼외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사망한 경우라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된다. 인지를 한 경우 상속인은 신데렐라와 언니들이 되고 인지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다.

동화 속에서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 왕자가 사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데렐라도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상속인은 누가 될까.

왕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될 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직계가족 중 손아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왕자와 신데렐라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왕자의 재산은 모두 신데렐라가 상속받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법률상 배우자도 직계비속도 없는 신데렐라 역시 사망했다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은 직계가족 중 손위의 사람을 말하므로 친부와 계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계모는 신데렐라를 입양하지 않는 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즉, 계모가 신데렐라 생전에 그를 미리 입양해 둔 사실이 없다면 친부만이 상속인이 된다.

이때 친부마저도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인은 형제자매가 된다. 그렇다면 신데렐라의 언니들이 상속인이 되는 걸까. 신데렐라의 친부가 언니들을 입양했다면 신데렐라와 언니들 간에도 형제자매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언니들은 신데렐라의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앞서 해 본 가정을 이어가 언니들이 신데렐라 친부의 혼외자라면 신데렐라와 언니들은 이복자매 관계가 된다. 이복자매도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 우리 법은 이복(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가 다름) 또는 이부(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름) 형제자매도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의 자격을 인정한다. 단, 인지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야 한다. 언니들이 인지를 통해 신데렐라 친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었다면 신데렐라의 상속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왕자의 재산까지 모두 언니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전래동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상속인의 자격과 그에 따르는 상속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상속이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모두 포함하여 물려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미리 정확하게 알아 두지 않으면 자칫 얼굴도 모르는 혈족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