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업계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대신 ‘제품’ 취급 필요” 정부 제안

권영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장

배터리 업계가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정의해 관리하고 폐배터리 거래를 민간에 자유롭게 개방하는 것 등을 요청했다.

14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관련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터리협회와 배터리 3사, 현대자동차와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기업 성일하이텍,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업·기관이 지난해 11월부터 총 11차례 회의해 도출한 합의안이다.

우선 배터리 업계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제품으로 정의할 것을 요청했다.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로부터 분리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향후 재제조를 통한 전기차 탑재,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사용 등을 추진할 사업자가 폐기물 규제 등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용후 배터리 거래를 민간에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사용후 배터리를 운송·보관하는 서비스, 성능평가 서비스와 연계한 사업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리스용 배터리만 전문 거래하는 사업모델도 추후 가능하다. 민간이 주도하는 시스템에서 거래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만 시장참여를 허가하는 등의 시장규칙 마련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도 촉구했다. 전주기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이력관리시스템, 새 배터리에 재활용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포함됐다. 현재 사용후 배터리 안전검사 제도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재사용 용도에만 한정돼 있어 안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통합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배터리 제작 단계부터 전기차용 등록·운행·탈거, 사용후 배터리 거래, 재제조·재사용 등 전주기에 발생하는 정보를 각 단계별 사업자들이 모두 축적할 수 있다. 축적한 정보는 향후 사용후 배터리 시장 및 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은 2026년까지 ‘배터리여권’을 도입할 계획이고 중국은 2018년부터 이미 배터리 추적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다만 배터리 업계에서는 독립된 별도의 전담기관을 통해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폐배터리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전기차 폐차는 56만 대, 폐배터리는 44GWh(기가와트시)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폐차 4227만 대, 폐배터리 3339GWh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시장 규모도 2030년 535억6900만 달러(약 71조2200억 원)에서 2040년 1741억2000만 달러(약 231조4900억 원)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