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한 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2~10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해외 기술유출 21건 등 총 146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기술유출에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례 2건도 포함됐다.
유출 피해가 발생한 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각 3건, 로봇·조선 각 1건, 기타 5건 등이었다. 올 6월에는 국내 대형병원 연구소에서 첨단 의료 로봇 기술 관련 파일을 1만 건 가까이 중국으로 빼돌린 연구원도 붙잡혔는데 유출된 기술은 약 600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또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액정표시장치(LCD) 공정 등 국가 핵심기술을 은닉해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 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이지연 판사)이 10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다른 삼성전자 출신 직원들과 공모해 중국에 공정 기술을 넘기고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판박이 공장을 지으려 한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