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역구 238명 공약 전수 분석]〈下〉 ‘공수표’ 남발 현장 가보니 의원 27명 트램 관련 잇단 공약… “예타 탈락 등 시작 못한곳 대부분” 낡은 상가 리모델링 공약 10년 표류… 상권 무너져 가게 10곳중 7곳 비어
“선거 때만 되면 매번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는데 그때뿐이에요. 지금은 기대도 안 합니다.”
10일 수도권에 있는 한 하수종말처리장 앞. 이곳에서 만난 주민들은 30년 가까이 방치된 시설을 두고 ‘지역 흉물’이라며 혀를 찼다. 인근 상인은 “선거 공약이 매번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걸 봐 왔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주민 숙원 사업을 이뤄 주겠다’며 다시 공약으로 내미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있는데 이젠 믿지 않는다”고 했다.
22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동아일보는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1만4119개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공약 중 검증 가능한 공약은 70%에 불과했고, 검증 가능한 공약 중 올 6월 말까지 이행된 비율은 18.5%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곳곳에는 무분별한 공약 남발로 주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 “트램 사업? 처음 들어봤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문제는 사업 타당성을 도외시한 채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공약을 발표하다 보니 당선 후에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수도권의 한 의원은 철도 건설과 도로 연결 및 확장, 트램 개통 등 교통 관련 공약만 10여 개를 내놨다. 하지만 시동이라도 건 공약은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구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는 “트램 사업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해당 의원 외에도 21대 총선에서 트램 관련 공약을 발표한 국회의원은 26명이나 됐다. 하지만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건 3명이 공약으로 냈던 사업 1개에 불과했다. 개중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이미 탈락한 전력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도 상당수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트램이 지하철보다 건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총선 당시 트램 개통 공약이 쏟아졌다”면서도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SOC 공약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소속이 다른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반대하면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공약도 있었다. 시공사의 재정난 때문에 선거 당시 이미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매립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다. 모두 선거 당시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태였고, 당선 후에도 추진되지 못했다.
● 리모델링 공약 10년 넘게 표류
수도권 도심의 한 오래된 상가는 10여 년 전부터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리모델링 공약이 거론됐다. 하지만 부지가 넓고 소유 관계가 복잡해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에야 재개발 계획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상인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13일 찾은 상가의 한 동은 이미 상점 10곳 중 7곳이 넘게 비어 있었다. 손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상인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보니 리모델링 구호만 외치다가 당선되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좌절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세월이 지나는 동안 노후화가 가속화되며 상권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 했다. 다른 상인은 “손님이 하도 없다 보니 리모델링 될 때까지 버틸 수 없어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많지 않더라도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 후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유권자들도 제대로 된 비용 추계가 없는 공약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에 자문을 해준 바른사회시민회의 김하영 대외협력실장은 “공약보다 후보나 정당에 초점을 맞춰 투표하는 선거 문화가 바뀌지 않다 보니 공약 검증에 소홀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투표하는 문화가 더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
▽디자인: 갈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