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언급은 금도를 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 “한동훈의 입, 정권에 큰 부담…윤 대통령 물 수 있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검토한 적 없어…계획도 없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검찰 독재를 언급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양당제 국가에서 한쪽 정당, 게다가 다수당을 정당 해산하겠다는 언급을 해버렸다는 것은 금도를 넘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전날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며 “민주당이 말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 해산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게 돼 있다. 정부를 대표한 청구권자”라며 “청구권자가 정당해산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 혹은 적어도 한 번이라도 검토했거나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서는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어제 했던 얘기는 마치 ‘국민의힘 혼자 공산당처럼 가버리겠다’, ‘우리는 독재를 하겠다’, 더 정확히는 검찰 독재를 언급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탄핵과 비교하기 위한 예시가 아니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동일 선상에서 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절도를 한 사람과 살인죄를 한 사람을 동일 선상에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에 대해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막말을 했다고 평가하시기 전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막말을 했던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도 한 장관의 금도를 넘은 발언에 대해 금수라고 표현을 하긴 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수라고 표현했다”며 “한 장관의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탄핵을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 기준으로는 앞으로도 탄핵이 검토될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