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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군사 대화 복원·펜타닐 차단 합의… 대만·수출 문제는 신경전

입력 | 2023-11-16 10:26: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동안 중단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사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을 새로 임명하는 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직후 군사 소통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미국은 대만, 남중국해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 사태를 우려하며 중국에 군사 대화 복원을 요청해 왔다.

양국은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과 관련한 합의도 했다. 중국은 펜타닐의 원료를 만드는 특정 화학 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대만 문제도 논의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에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결국 통일을 이룰 것이며 필연적으로 통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대만과의 평화 통일을 선호하지만 그러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시 주석은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중국에게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