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주체, 中 미명시에 "모든 유엔 회원국에 주목해야" 北, 한미SCM '정세격화 초래' 담화엔 "왜곡 주장·책임 전가"
정부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제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제78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를 반영했다는 점이 지난 결의안과의 차이다.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평화·안전 간의 연계성, 국제 억류자·국군포로 송환 문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문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임 대변인은 강제 북송의 주체가 중국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북한 인권결의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 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적시돼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달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재차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간 각급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우리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제기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며 의도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