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16일 내년 총선 공천 기준과 관련해 성폭력 2차 가해자·직장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의 기본 방향 및 기본 원칙에 대해 얘기하고 심사 배점, 부적격 기준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자격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틀을 마련하고 공관위에서 온전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 과정”이라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적격 기준을 높이 세우고 강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배 부총장은 신4대악 기준 적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할 수 있다”며 “성폭력 2차 가해자의 경우 특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폭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된다”며 “당사자가 학폭을 저지를 경우로 했고, 자녀의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신4대악에 있는 학폭 범주에 넣을 수 있지만 해석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도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 학폭이나 자녀 학폭이 일어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부적격) 범주로 보고 공관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배 부총장은 음주운전과 막말 등도 사회적 물의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천 신청자의 자녀가 사회적 물의를 일킨 경우에 대해서는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당은 총선 공약과 관련해 사회 5대 위협 극복에 대한 제시형 공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생활공감형 지역, 연력 계층 성별을 타겟팅한 공약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총선기획단은 이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공모하기로 했다. 공약기획단이 구성되면 12월 중순부터 2월말까지 공약을 발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