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범죄 정황 나타나면 수사의뢰-고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1, 2차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129곳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불법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겨울을 앞두고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 분양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동일인이 대량으로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만큼 범죄 가담 정황이 포착된 경우 행정 처분과 함께 수사 의뢰나 고발 등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