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PEF,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력 타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참석한 가운데, IPEF 4개 필러 협의 과제 중에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3개 분야 협력이 타결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IPEF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서 참석국들은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2~4번 필러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통상 협의체로, 조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상 분야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4개 필러로, 지난 5월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 국제협정이 타결됐다. 참여국들은 1년 반 동안 총 7차례의 공식 협상과 장관급 회의를 벌여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2개 필러에 대한 협력을 추가 타결했다.

김 차장은 “1번 무역 필러는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농업, 노동, 환경 등 민감한 분야와 비관세 등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마지막 치열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 광물 대화체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정상회의에 참석, IPEF가 짧은 기간에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룬 점을 높게 평가했다.

참여국 정상들은 아울러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및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정상회의는 격년,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키로 해 IPEF가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로 합의해 우리 기업에 큰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정부 조달 시 불법행위 방지,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통해 역내 기업환경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샌프란시스코·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