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도입 협력을”… 與 “총선 포퓰리즘”

李 “금융-정유사, 국민 고통에도 이익”
與 “횡재세, 시장경제 원리 어긋나”

이재명 “학자금 지원법, 여당이 발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며 날을 세웠다. 뉴스1

여야가 은행의 이자 수익을 회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에) 국민 70% 이상이 찬성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 고통을 겪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이 상황을 활용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 민주당은 고에너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도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에 협력해달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14일 횡재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7. 뉴시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횡재세 부과 기준이 되는 ‘횡재’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등을 언급하며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횡재세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이 재차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과이익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정유사 등의 이익은 일시적인 만큼 부담금을 매겨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권이나 정유사 등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은 있지만 입법보다는 제도로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