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부의심의위 논의 불법정치자금·뇌물 혐의 수사 판단 27일엔 '尹명예훼손 보도' 관련 결정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일명 ‘돈봉투 사건’ 수사를 하다 송 전 대표가 설립한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먹사연 후원금 내역은 전당대회 당시 먹사연에서 캠프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중 발견됐는데, 기존 혐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검찰이 이를 수사 개시의 단서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송 전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폐기물 소각장 확장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를 국회를 통해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박씨가 먹사연에 후원한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하며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을 로비의 대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주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요구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 기자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며 지난 1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부의심의위는 오는 27일 열린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중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언론을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드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정당하게 수사를 개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허 기자 측은 허 기자가 기존 대장동 사건 피의자들과 공모한 바가 없는 만큼 두 사건 사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배임수·증재 혐의가 적용돼 직접수사가 가능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과도 관련성이 없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허 기자는 최근 포렌식 참관 등으로 검찰 출석 요청을 받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부의심의위 회의 전까지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