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구역에 저층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2023.7.31/뉴스1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심의 기능을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심의 기간이 줄어 총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면서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이에 시는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부연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3명 포함 각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위원회 위원 35명 총38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가능)이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 경우 5~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총23건이며,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 대비 두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신속한 심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모아주택 정책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105곳 1만6626가구가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 돼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 3만채 공급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목표한 3만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