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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英보수당, 소득세-국민보험료 인하 검토

입력 | 2023-11-20 03:00:00

노동당에 지지율 20%P 이상 뒤져
캐머런 ‘깜짝 기용’ 이어 감세 카드




영국 보수당 정부가 소득세를 절반으로 낮추고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료를 인하하는 등의 감세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노동당에 20%포인트가량 뒤지며 위기에 처한 집권 보수당이 최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를 외교장관으로 깜짝 기용한 데 이어 ‘감세 카드’까지 준비하며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리시 수낵 총리와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이 경제 성장 촉진 및 보수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소득세, 국민보험료의 막판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2일 정부 재정과 경제 상황을 설명하는 ‘가을 성명(the autumn statement )’ 발표 이전에 중·저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여부를 결정하기로 깜짝 결정했다”면서 “복지 등 타 분야 재정 지출을 줄여 세수 감소를 만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낵 총리와 재무부는 이 같은 행보가 언론에 사전 노출될 것을 막기 위해 해당 감세안에 나무나 강 이름을 붙인 ‘코드명’까지 설정하며 깜짝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헌트 장관은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뷰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고, 보수당 정부는 그 길을 택할 것”이라며 감세를 시사했다.

수낵 총리는 재무장관 재임 당시 “현재 20%인 기본 소득세율을 2024년까지 ‘1페니’라도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보수당 대표 출마 당시엔 2029년까지 해당 세율을 16%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앞서 수낵 총리는 상속세 기본세율(40%)을 최대 절반으로 줄이거나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32만5000파운드·약 5억2500만 원)보다 올리는 정책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자 내년 봄까지 추진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가 덜한 상속세 인하를 추진하려 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더 광범위한 유권자에게 소구할 수 있는 소득세 인하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카이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