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3.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 일정 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한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23일 본회의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뺑소니당”이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오는 30일과 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생각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30일 본회의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정부는 일시적 과부하라며 둘러댔지만,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간다”며 “더 심각한 것은 위기 대응이다.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첫 회의까지 12시간 넘게 걸렸다. 위기 대응에도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초유의 행정망 먹통 사태로 국민은 불안한데, 정부·여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내각은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총선에만 관심이 팔려있고, 집권 여당은 상임위를 파행시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다. 대통령은 한 달이 멀다하고 해외 순방을 다니고 있다. 그야말로 먹통 정부, 깜깜이 정부”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을 두고는 “단기성 체험 위주의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 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