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333억 원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SMR 사업 발목을 잡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도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이자 자신의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국민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혁신형 SMR 사업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국회가 여야공동포럼을 구성해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합쳤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적 저성장 경제구조와 혁신 기술의 미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양극화와 저출생 등으로 경제활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했던 혁신형 SMR사업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근간이며 새로운 수출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단독 의결했다. 원전업계에서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