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송환 결정…한국-미국 중 어디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구금 중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테라폼랩스 권도형 씨(32·사진)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원이 8개월 만에 해외 송환을 결정했다. 다만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4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권 씨에 대한 한국 법무부와 미국 국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검토한 결과, 양국의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앞서 약식절차를 통해 피고인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에 동의했지만,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국가의 인도 요청이 있을 시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송환 국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권 씨의 송환은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에게 문서 위조 혐의로 선고했던 징역 4개월의 형량을 다 채운 뒤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