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송환 승인… 韓美중 결정

“韓이 美보다 먼저 인도 청구” 밝혀
4개월 실형 종료된후 확정할 예정

몬테네그로 법원이 여권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사진)의 해외 송환을 승인하면서 그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될지 관심이 쏠린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4일(현지 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창준 이사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면서 어디로 송환될지는 법무장관이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고법은 한국 법무부는 3월 29일, 미국 국무부는 4월 3일 각각 권 씨에 대한 인도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전 법무장관은 올 3월 권 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권 씨도 현행법상 처벌 수위가 낮은 한국 송환에 동의하고 있다.

반면 이날 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주요 외교 정책 파트너”라며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 범죄인 인도 협정에 서명해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길 원한다”고 말해 미국행을 내비쳤다.

권 씨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여권 위조 혐의에 대한 4개월 실형이 종료된 후 결정될 예정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 싱가포르에서 잠적한 권 씨는 올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붙잡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이달 16일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포드고리차 고법은 올 6월 15일 권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6개월 구금을 명령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