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하기 앞서 각 정당의 공천배제 예외 규정 삭제,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 수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정택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간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정책위원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서휘원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2023.11.28.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결격사유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 대상이 된 의원은 총 316명으로, 여기에는 의원직이 상실된 이들도 포함됐다.
자질검증 항목은 7가지로,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와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사회적 물의로 인한 제명·탈당·퇴직·사직 여부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분석하고, 부동산·주식 과다 보유 여부와 전과 등으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7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22명에 대해 ‘자질 의심’ 의견을 냈다. 이들 명단도 함께 공개했는데, 박덕흠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7개 기준 중 5개 항목에 해당해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다.
4개에 해당한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권영세·허은아 의원과 민주당 김홍걸·박정·서영석 의원 등 6명, 3개 해당자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민주당 설훈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등 14명이었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자질검증 종합결과를 전달하는 한편,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을 포함시킬 것과 현역 의원 평가·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공천배제 예외 규정을 삭제할 것, 하위 20％ 이상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은 구체적으로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항목이 해당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