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방송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없어”

"정부·여당 예산 심사 논의 막아…민생 예산 증액할 것"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엔 "가덕도 신공항 등 계속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국민 뜻에 반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다수는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며 “세계 167개국이 가입한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각국 노총대표들, 83명도 노란봉투법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는 방송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며 “이번 주말이면 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이 된다. ‘국민이 늘 옳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며 “청년내일 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힘주었다.

또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전세 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주거 취약층 지원 확대, 장병 급식 단가 인상 등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정부가, 또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인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참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남은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확충과 같은 남은 현안 사업들은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