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 방안 토론회 모습. 2023.11.29/뉴스1
내년 국내 건설현장에서 17만여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이를 보충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확충과 활용 방안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현재 건설현장은 한국인 근로자 고령화, 청년층 유입 감소,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17만3500명의 건설업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문취업비자인 H-2 비자도 건설업 쿼터 6만명이 폐지됐고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도 복수 현장의 잔여 공기를 합산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발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정활동 비자인 E-7과 관련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인력인 E-7-1 인력 도입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후 사업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일반기능인력인 E-7-3에서도 숙련공이 필요한 직종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머물던 외국인력이 전환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와 관련해서는 전 산업에서 체류기간을 4년 이상 근무로 완화하고 쿼터도 연간 3만5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 중 국토교통부가 추천할 수 있는 건설업 쿼터는 300명이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을 잘 활용한 해외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건설인력 중 불법체류자 비중이 40% 이상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장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건설이 진행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의 비중도 50% 이상이라는 조사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비영리기관을 통해 불법체류자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까지 상담해 주는 기관까지 만들어서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다”며 “대만도 수수료를 받고 외국에서 중개기관이 외국인을 직접 모집해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는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하기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중 취업이 제한된 점을 풀어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와 관련해 많은 것을 개선해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추가 논의 등을 할 것”이라며 “부족한 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 쿼터확대를 위해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