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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월 당월 기준으로는 소비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늘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도 9월부로 사실상 다 걷히면서 올 들어선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국세수입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국세수입 결손액은 정부가 앞서 재추계를 통해 제시한 59조1000억원보단 적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예산안 상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10월 기준 76.2%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89.8%)과 최근 5년간 진도율(89.3%)을 모두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지난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진도율은 89.4%로 최근 5년 진도율을 소폭 웃돌았다.
올해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기재부 제공)
부동산 거래 위축과 작년 기저효과에 따라 소득세도 상당 폭 감소했다.
1~10월 누계 소득세는 9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108조5000억원)보다 14조6000억원 줄었다.
10월까지 누계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79조6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 줄어든 7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외에는 △상속증여세 12조원(-1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9조원(-4000억원) △개별소비세 7조6000억원(-4000억원) △관세 6조1000억원(-3조원) △증권거래세 5조4000억원(-2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8000억원(-2000억원) 등이었다.
10월 한 달 동안 걷힌 국세수입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5000억원 증가한 38조6000억원이었다.
올 들어선 처음으로 전년 대비 월별 국세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한 셈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000억원 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8000억원 증가했다.
통상 법인세 중간예납분은 9월까지 대부분 걷히기 때문에 10월에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법인세가 늘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1000억원 늘었다.
반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4000억원 감소했으며, 관세도 수입액 감소 등으로 1000억원 덜 걷혔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국세수입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세수결손 전망치인 59조1000억원보다 더 부족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