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휴학시 모바일로 서류 제출…병무청, 적극행정 추진성과 발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위한 '적극행정 심마니' 제도 등 운영

병무청은 30일 적극행정 실행과 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 노력 및 변화와 혁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등 제도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병무청은 대학과 협업해 병무청에서 구축한 모바일 앱(APP)인 ‘이(e)-병무지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과거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휴학·복학 시 병역의무자가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대학과 협조해 모바일 학생증, 출결관리 등 학생들의 디지털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앱(APP)을 병무청의 ‘이(e)-병무지갑’과 연계하는 등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국가보훈부ㆍ국방부ㆍ각 군과 협의해 유공자의 현충원 안장·이장·합장 등 과정에서 성명·생년월일 등 기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공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35세 이상의 병역이행자가 계좌에 가입하려면 병익이행에 따른 가입연령 연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해 은행에서 가입 신청자의 병역이행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사본이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병무행정시스템을 연계해 병무청에서 온라인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병무청은 올해 국민과 함께 고충, 반복 민원, 그리고 국민제안 등에서의 규제개선 사항과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토의와 숙성을 통해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심마니(心-man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다양한 요구와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행정 심마니(心-many)’ 활성화 등을 통해 사전에 신속히 발굴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과거 국민의 입장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해 오던 것들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인 사고와 넓은 시야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끊임없이 도전하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