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통계조작’ 가담 혐의 통계청 현직자 첫 조사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통계청 현직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통계청 현직자 중에선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올 9월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토대를 다진 검찰 수사가 통계청 현직자들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로까지 본격화될지 관심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30일 오전 정모 통계청 수원사무소장을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을 강조하던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통계 동향에 높은 관심을 보이자 당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표본을 바꿔 통계 지표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통계청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 대비 0.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자 표본을 바꿔 1% 증가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 시각인데, 이 과정에서 정 소장이 실무적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정 소장은 통계청 표본과 등의 반대에도 “관여하지 말라”며 표본 변경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정 소장에게 반대 의견을 밝혔던 표본과 소속 직원 A 씨를 10월 11일 불러 조사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소장 소속 부서의 책임자였던 김모 통계방법연구실장도 다음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표본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소득분배 통계가 악화되자 홍장표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에게 청와대로 불려가 통계 데이터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 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에서 착오가 있는 거 같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잘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현직 부서에서 통계를 변경할 때 일일이 통계청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다른 일들도 통계청의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