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도 상당수가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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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1일 헌재소장으로 취임한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21일 만에 해소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여당 의원이 111명임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도 상당수 찬성 표를 던진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된다.
헌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남은 임기(2024년 10월)까지 11개월 동안 헌재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11일 0시부터 최선임인 이은애 재판관(57·19기)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운영되고 있다. 이후 헌재 규칙 제정·개정 등 행정·인사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선고도 지난달은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할 경우 심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 내에선 재판관 질병 등에 따른 예외적 조항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가 1일 헌재소장에 취임하면 12월에는 선고 일정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