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1/뉴스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정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안건에서 빠지고, 표결은 무산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재가해 정부가 이를 국회에 통보하면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대상이 되지 않기에 자동적으로 안건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므로 본회의 안건에서 빠지게 된다는 게 국회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2건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의당과 기본소득까지 탄핵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