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DB
일식집 사장 명의를 도용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현피’(현실 Player vs Player, 현실에서 만나 싸움) 신청을 받은 20대 손님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27일 한 일식집 사장 B씨의 이름과 B씨 SNS에서 다운받은 B씨와 아들 사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채널명은 ‘현피 뜰 사람 구함’으로 등록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일식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을 뿐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황당한 장난으로 인해 유튜브를 본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의 전화번호와 식당으로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하자고 시비를 걸어 식당 운영에 지장이 생겼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적지 않고,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가 개시되자 해당 유튜브 채널을 곧바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