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유죄’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친명서도 “치명타 우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이 대표 사퇴론이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을 중심으로 본격 재점화되는 것. 그동안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던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다음 주 공식 탈당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 구속 사유가) 불법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이긴 하지만 이 대표와의 직접적 연관성까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고 재판부의 재판이 나온다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모임 소속 김종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번 재판 결과로 당이) 위험해지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을) ‘내 측근이다’ ‘정치 보복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자세가 바로 방탄이다. 방탄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레드팀’을 가동해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비명 원외 조직인 ‘민주주의 실천행동’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뉴시스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엄호에 나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라며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상당수 국민이 정치탄압이고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이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모습 자체가 총선에 불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도부 내부적으론 고민도 커지는 분위기다. 친명계인 당 핵심 관계자는 “1심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선 경선 기간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