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 12. 01.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내년 4·10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가 극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예고하자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직전 이를 수용했다. 이 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은 양곡법(4월) 간호사법(5월)을 포함해 취임 이후 4차례 행사됐다.
3개월 만의 방통위원장 하차는 여야 ‘방송 쟁탈전’의 상징적 장면이다. 현 정부는 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에 나섰고, 민주당은 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탄핵을 추진했다. 여야 대치 끝에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1명만 남은 기형적 상황에 처했다. 민주당은 “파업을 부추긴다”(노란봉투법)거나 “친민주당 단체의 영향력 확대”(방송 3법)라는 지적에도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라는 주장만 내세웠을 뿐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헌법상 처리 시한(2일)을 올해도 넘기게 됐고, 기업구조조정 중대재해처벌 등 하나하나가 중요한 민생 경제 법안들은 쌓여만 가고 있다. 이런 정치 실종은 연말까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12월 중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법 2건의 처리를 벼르고 있다. 개각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