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한민국 것들은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군사논평원 명의 논평을 통해 “지금 조선반도(한반도)엔 통제 불능의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논평원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다음날인 지난달 22일 ‘9·19합의’ 일부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데 대해 “주권국(북한)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위성 발사를 무턱대고 걸고든 대한민국의 정치 군사깡패 무리들이 전쟁 전야를 연상케 하는 군사적 대결 소동에 일제히 진입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그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지난달 24일부터 ‘9·19합의’ 이행 차원에서 철거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에 나선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국방부 제공) 2023.11.27/뉴스1
그러자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 2018년 당시 9·19합의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에 나서는가 하면, 남북한이 ‘비무장화’에 합의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선 북한 측 경비요원들이 다시 권총 등 총기를 휴대하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북한 국방성은 지난달 23일 “지금부터 우리 군대(북한군)는 9·19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 “9·19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란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연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우리 공화국(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작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0회 이상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또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문제 삼았다.
북한은 특히 “올 들어 10월까지 괴뢰 역적 패당은 전연(전선) 지역에서 3200여차의 확성기 방송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은 북한 측 주장과 달리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 전방지역에서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북한은 작년에만 ICBM 시험발사를 포함해 30여차례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올해도 ICBM 4발을 포함해 30여발의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쐈다.
특히 북한은 작년 말엔 무인기 5대를 MDL 넘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상공으로 날려 보내는 등 지난 5년간 수시로 9·19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해왔으나, 이번 논평에선 이 같은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 측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북한은 “이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우리를 반대하는 괴뢰 패당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괴뢰군의 참담한 괴멸과 대한민국의 완전한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최근 한반도 일대 군사적 긴장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며 추가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관련 선전전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의 ‘남남(南南) 갈등’ 등 국론 분열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해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