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냉전때 ‘코콤’처럼… 中위협 견제 다자 수출통제 필요”

中과의 기술전쟁 고삐 죄겠다는 뜻
“中이 AI 따라잡도록 놔둘 수 없어”
韓 등 동맹에 동참 요구 더 거세질듯

미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냉전시대 서방 국가들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품 수출을 막던 틀인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COCOM·코콤)’와 같은 다자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등 동맹국이 참여하는 대(對)중국 다자 수출 통제 체제인 ‘신(新)코콤’ 체제 추진을 공식화하며 중국과의 기술 전쟁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사진)이 2일(현지 시간)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중국이 AI를 따라잡도록 놔둘 수 없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수출 통제에 대한 다자간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은 매일 아침 어떻게 하면 우리 수출 통제를 우회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매일 아침 동맹국과 통제를 강화하고 집행하는 데 더욱 진지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냉전시대 코콤과 비슷한 일종의 다자간 접근 방식을 취하는 이유”라고 했다.

코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9년 무기와 핵기술이 옛 소련과 공산국가들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일본, 호주가 참여한 수출 통제 체제다. 미국 등 서방은 냉전이 종식되자 1994년 코콤을 해체하고 1996년 러시아와 중국 등이 참여해 테러단체들에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 체제’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으로 바세나르 체제가 유명무실화되자 코콤처럼 미국의 동맹국이 참여하되 바세나르처럼 전략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신코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추가 규제는 물론이고 바이오와 슈퍼컴퓨터, 클라우드컴퓨팅 등으로 수출 통제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동참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동맹국 참여 없이 미국 기업 수출을 규제하면 문제가 커진다”며 “중국이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얻는다면 미국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