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정부 ‘新통일미래구상→자유통일비전’ 변경 검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헌법 가치 부각해 초안 수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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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현 정부 통일구상인 신(新)통일미래구상의 명칭과 내용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완성된 초안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를 전면에 앞세우겠다는 것. 당초 통일부의 목표였던 신통일미래구상의 연내 발표는 현 남북 상황에 따라 연기됐다.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신통일미래구상 명칭을 ‘자유통일비전구상’ 등 자유 키워드를 포함해 수정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 통일부는 북한을 적대적 대상이 아닌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한 7·7선언(1988년)과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의 뒤를 잇는 이 구상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힌 뒤 장관 직속 자문기구(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꾸려 초안을 마련해왔다. 정부 소식통은 “본래 이름이 통일구상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등 헌법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통일부와 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현재 마련된 초안에는 그동안 강조된 한민족, 민족공동체 등 민족 중심에서 벗어나 자유, 평화, 남북번영 등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도발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현재의 통일 로드맵 초안은 시기에 맞지 않고 다소 밋밋한 게 사실”이라며 “자유라는 통일 비전, 헌법 가치를 선명하게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발표될 통일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 등 북한의 체제 변화가 먼저 전제돼야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보다 강경한 인식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