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수사 무마-기밀유출 의혹” 野, 두달새 검사 16명 실명 공개 비판 與 “이재명 수사 검사 또 탄핵 나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고 이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한 데 이어, 이 검사 후임으로 새로 수사를 맡은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도 정조준하고 나섰다. 여권에서는 “‘검사 탄핵’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대놓고 ‘방탄 탄핵’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찰청이 이 검사를 대신할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임명했다”며 “문제는 안 검사가 ‘수사 무마’와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KT ENS’ 대출사기 수사 당시 안 검사가 수사를 무마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안 검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친윤 사단”으로 규정한 뒤 “수사 무마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는 검사를 야당 대표 수사 담당자로 임명한 것이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안 검사를 향해 허위사실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안 검사는 ‘KT ENS’ 대출사기 사건을 기소해 주범 서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월 탄핵한 안동완 검사를 포함해 최근 두 달 새 검사 16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탄핵하거나 비판했다. 이정화 검사 등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 봐주기 수사 의혹 당사자를 비롯해 신봉수, 송경호, 양석조, 김창진, 강백신 검사 등이다.
민주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권한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떼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동관 방지법’ 발의에도 나선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된 대상자에 대해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