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총리 부처 교육부, 대응 움직임 보이나 부처협의 결과 국장급 조직 대신 과장급 신설
곧 예비소집을 앞둔 2017년생(올해 만 6세) 아동이 입학하는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40만명을 밑돌 전망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71명으로 2016년생(40만6243명)보다 11.9% 감소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그 다음 해다. 올해는 2016년생이 입학하며 2017년생은 다음 달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질병·발육 등으로 취학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 출생아 수보다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수는 적을 수 있다. 물론 조기 입학생,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입학자 등도 있지만 큰 변수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당분간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가파르게 하락할 전망이다.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8년 32만6822명, 2019년 30만2676명에서 2020년 27만2337명으로 40만명대가 깨진 지 4년 만에 30만명대가 붕괴될 예정이다.
이어 2021년에는 26만562명, 2022년 24만9186명이 태어나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저출생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다른 부처와 협업하고 공공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움직임을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월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국장급 조직을 교육부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으나, 내년 1월1일자 조직개편에는 과장급 임시 조직(자율기구)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두는 데 머물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