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수사관 40여 명 투입, 압박 수사 나서
김 지사 “대단히 불쾌”…“이게 공정과 법치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압수수색을 앞둔 검찰 수사관들이 논의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3.12.4/뉴스1
“이번 기회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유용 의혹)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갈 생각은 없나요.”(기자)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됩니까. 제가 취임하기 한참 전 일입니다. 국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뭘 정리해야 됩니까. 전임지사 부인 일을 제가 뭘 정리해요.”(김동연 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기도청 압수수색과 관련된 긴급 브리핑을 하던 도중 기자의 질문에 발끈했다.
김 지사가 이런 반응을 보인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만 지난해 10월 두 차례., 그리고 이번이 검찰의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김 지사가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검찰과 경찰은 모두 14차례 경기도청을 강제 수사했다.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8명의 경기도청 실무자가 검찰에 참고인으로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말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브리핑은 예정된 시간에서 30분이 지난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시작됐다. 당초 계획에 없던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계속되면서 브리핑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끝났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 수원과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청 남·북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공권력을 쓰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국가와 공익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전날인 3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의봄’을 예로 들었다. 김동연 SNS켑처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검찰에게 묻고 싶다”라며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인가. 지금 검찰은 지금 대통령은 공정한가. 국민이 두 눈 뜨고 보고 계신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10월에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이 기각했다. 이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조 씨는 지난해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했다.
조 씨는 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조 씨의 신고 사항이 이 대표와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수원지검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올해 10월 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받았다.
당시 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배 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